[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는 주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에 대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제25조 제5항에서 사회 보험은 국가가 책임지며, 공공 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사회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노인, 아동, 심신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특정 그룹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김해시의 사회 복지 사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삼으며, 지난해 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6868억 원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으로 투입한다. 분야별로 노인 지원 예산이 1855억 원,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예산이 1222억 원, 보육·아동 예산이 2166억 원, 가족·여성 예산이 272억 원, 장애인 및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 예산이 663억 원, 보훈 관리 예산이 68억 원, 청소년 예산이 56억 원, 사회 복지 일반 예산이 566억 원이다. 이는 2023년 김해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로, 공존과 포용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시 내 사회 복지 시설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이용 시설 1,078개소, 생활 시설 40개소, 지역 아동 센터 35개소가 있다.

[분야별 사회 복지 현황]

1. 저소득층 복지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계 급여 지원, 기초 교육 급여 및 학업 증진 사업 지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희망 복지 플러스 지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김해시는 2023년 1월 취약 계층 지원 확대로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 완화, 자활 근로 사업단 및 자활 기업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2분기 기준 김해시의 기초 생활 보장 부문에는 총 1만 9139가구, 수급권자 2만 7629명이 등록되어 있다.

2. 의료 급여 보장

의료 급여 사업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및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김해시에서 1만 4000여 명의 의료 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다. 의료 급여 보장은 의료 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의료 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의료 급여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긴급 복지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기반하여 긴급 복지 지원과 생계 구호비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 급여인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시설 입소가 있고 부가 급여인 교육 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장제비·전기 요금 지원 등이 있다. 김해시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며, 2023년 기준으로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하면서 지원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긴급 복지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생계비는 993세대에 총 9억 1000만 원, 의료비는 161세대에 2억 9900만 원, 주거비 및 기타 지원으로 748세대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902세대에 1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4. 아동 복지

김해시는 주요 목표로 ‘어린이의 행복한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김해시 내 아동 양육 시설 및 공동 생활 가정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2021년 경상남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 즉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김해시는 2023년에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진행될 사업으로 지역 사회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 등을 발표하였다.

5. 청소년 복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 청소년 복지는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체험 문화 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 있다. 2023년에 청소년 분야에서 진행될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 안전망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강화,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등이 있다.

6. 노인 복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들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발표한 노인 지원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일자리 사업 확대, 3세대 효 드림 수당 도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7. 장애인 복지

김해시의 장애인 복지는 크게 소득 지원, 일자리 지원, 활동 지원, 장애 아동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장애 아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김해시 자체 사업으로 월 단위의 부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 여성 장애인 일감 지원, 여성 장애인 기능 습득 훈련,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등으로 나누어진다. 활동 지원이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하며,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증 장애인 도우미 사업, 김해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이 있다. 장애 활동 지원으로는 장애 아동의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운영 중이다.

8. 여성 복지

김해시는 성차별적인 사고와 관행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권익 신장 등 다양한 여성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양성 평등 정책 추진,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