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정치는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한 국가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치의 모습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 한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 공화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국가 기관이 잘 나누어서 행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민주 공화국을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사법부 같은 국가 기관이 있어야 한다.

민주 공화국의 가장 전형적인 주장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는 다른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정치의식은 정치 현상에 대한 뚜렷한 주관으로 정치 관심과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정치나 공적인 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은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이다.

김해 시민들도 1960~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 더욱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최근 김해시가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도 우수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김해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 수준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해 정치의식 및 정치 참여 실태]

1960년까지 실시된 한국의 지방 선거가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하면서 새로운 지방 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1991년에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만 선출하였고, 1995년부터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과 자치 단체장까지 동시에 선출하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본격적인 지방 시대 개막과 함께 1995년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도농 복합의 통합 김해시가 출범하였다.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옛터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높고, 경상남도에서 창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영남의 중추 도시이다. 민주 시민의 정치 참여는 크게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나뉜다. 관습적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투표로 나타나며, 비관습적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집회나 시위 등 정치 항의[Political protest]의 형태로 나타난다. 관습적 참여는 주로 정당이 관여하지만 비관습적 참여는 대체로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해 시민들의 관습적 정치 참여는 역대 김해시장 선거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시민들의 비관습적 정치 참여는 시민 단체와 이익 단체의 항의·시위·토론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관습적 정치 참여의 전형인 투표의 활성화 정도는 그 시대와 해당 지역의 흐름을 잘 반영한다. 최근 선거인 2020년 제21대 총선의 66.2% 투표율은 60% 벽을 돌파한 제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며, 민주화 이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었다. 경상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67.8%였고, 김해시는 이보다는 조금 낮은 64.3%로 나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김해 투표율 64.3%는 지난 20대 총선의 김해 투표율 58.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과 이에 대한 해결 욕구가 투표 참여로 귀결된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상남도의 평균 투표율은 77.8%였으며, 김해시는 76.9%로 집계되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상남도의 평균은 77%였는데 김해시는 약간 낮은 76%였다. 전반적으로 김해 지역의 투표율은 경상남도의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해시의 젊은 층 비율이 경상남도 전체보다 조금 더 높고, 도시화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김해시의 이런 투표율 결과는 전통적으로 도시의 투표율은 낮고, 농촌의 투표율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장 최근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김해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지역상을 잘 보여 준다. 지난 20여 년간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들의 활약이 미미하였고, 모두 거대 양당 후보들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초창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줄곧 민자당 혹은 그 후신인 한나라당의 송은복 후보와 김종간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만큼 당시 김해 지역의 보수 열기가 뜨거웠다. 보수와 진보 정당 후보 간 득표율의 격차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5.22%[민자당 송은복 41.16%, 민주당 홍의표 15.9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3.24%[한나라당 송은복 60.7%, 국민회의 정도영 17.46%],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5.43%[한나라당 송은복 57.71%, 민주당 최철국 42.2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7.22%[한나라당 김종간 54.47%, 우리당 이봉수 27.25%]로 진보 정당으로서는 거의 난공불락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기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 양상이 완전히 변모하였다. 보수와 진보 정당 후보 간 득표율의 격차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58%[민주당 김맹곤 34.13%, 한나라당 박정수 29.5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12%[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48.52%, 새누리당 김정권 48.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4.33%[민주당 허성곤 62.65%, 한나라당 정장수 28.32%]로 연속 세 번이나 민주당[계열]의 김맹곤 후보와 허성곤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해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인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4.59%[국민의힘 홍태용 57.29%,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42.70%] 차이로 김해 시민들은 12년 만에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하였다.

그동안 김해시는 발전을 거듭하며 1995년 인구 26만 명 수준에서 2023년 현재 약 60만 명에 달하는 전국 14번째 거대 도시로 변모하였다. 2005~2015년 경상남도 18개 시군구 중 김해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4배 증가하여 창원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산업 종사자 수도 2005년 약 15만 명에서 2015년 약 22만 명으로 1.5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비관습적 정치 참여에서는 김해 지역이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지리적 위상에도 여전히 시민 단체 활동이 그다지 성숙되지 않았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었으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체만 홀로 전진하는 모양새이다. 2019년 9월 말 김해문화재단[현 김해문화관광재단] 주최로 김해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김해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적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까?’라는 의미 있는 토론을 개최하여 김해 시민운동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해 시민 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자체 비판 기능이 미약하고, 전국적 큰 가치에 매몰된 것 같으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적 주제에는 접근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거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김해 시민 단체들의 활동도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나 2019년 이후에 기초 자치 단체 규모로는 점차 활성화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김해 시민 단체들은 전국적 이슈에 참여하거나 혹은 전국 시민 단체들과 적극적인 보조를 맞추어 지방은 물론 전국 시민운동권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김해 시민 단체들의 선거 과정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김해진보연합, 김해YMCA, 4대강사업반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김태호 전 경상남도지사의 2011년 4월 27일 김해을 보궐 선거 출마 반대를 주도하였다. 이들 시민 단체는 김태호 전 도지사가 6개월 전 총리 후보에서 자진하여 사퇴한 바 있어 김해시를 대표하는 의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민생민주경남회의,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사랑청년회, 통일세상, 민주노총 김해시지부, 김해여성회, 김해교육연대 등 김해 지역 시민 단체들은 김태호 전 도지사의 출마에 대항하여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였다.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선출되었으나 김태호 전 도지사에게 석패하였다. 이런 결과는 김해을 지역구에서 직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45.6%, 민주당이 47.8%, 민주노동당이 5.2%를 획득한 것과 2010년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김해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가 38.1%,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61.9%를 획득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대승적 양보나 단일 후보 선정 후 대승적 협조 등 네 당간의 협의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겠지만, 단일화 과정을 주도한 시민 단체들의 역량이 부족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치 참여 향상 방안]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 참여는 다다익선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문제점과 갈등의 해결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식이나 태도 등 기본 행동 양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질서 의식과 공동의 가치, 관용 등 시민의 자질을 체득할 때 더 쉽다. 김해시의 민주 시민 교육은 전국 자치 단체 중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해 시민들의 정치의식, 정치 관심 증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김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4. 27.]를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과 「교육기본법」[2007]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함’이라는 민주 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과 ‘김해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등의 자료를 발간하여 김해시의 민주 교육 내용과 중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