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지역 주민이 정치나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활동.

[개설]

김해시 지방 자치는 12개 동, 6개 면, 1개 읍을 기초로 구성된 행정 기관이 그 지역 내 고유 업무 및 위임 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방 재원을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여 실현하고,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김해시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지방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지방 자치와 재정 자립]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정권 연장을 위해 지방 자치제가 도입되었다가, 5·16쿠데타 이후 중단되었으며, 민주화 이후 다시 도입되었다. 1991년 지방 선거는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달랐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1991년 4월 15일에 초대 김해시의회[의원 정수 10명]와 초대 김해군의회[의원 정수 9명]가 개원되었다. 1995년 5월 10일에 김해시·김해군의 통합 김해시의회가 출범하였다[의원 정수 19명]. 1995년에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지면서 비로소 지방 자치 단체가 구성되어 국가의 위임 사무와 고유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김해시가 지방 자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능과 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 먼저 김해시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목표 달성,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와 관심이 많아야 한다. 지방 자치의 장점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좋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탄탄하게 할 방안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 방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관광 자원, 수자원, 수산 자원, 지하 자원,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신재원 개발이다. 특히 관광 자원의 개발은 재정 자립도를 향상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이다. 이것은 대도시와 그 밖의 도시 및 군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현 상황을 고집하면 지방 정부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세우지 않고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민자 유치 사업을 확대하여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민자 유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익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5503억 원을 환수하였다.

넷째, 체남 세금을 징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주민세·재산세·지역 자원 시설세·지방 소득세·자동차세·등록 면허세 등이 있으며, 납부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그만큼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해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약 116억 원에 달한다. 많은 체납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받기 위해서 탐정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 탐정이 체납 세금을 체납자로부터 받으면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탐정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2년 김해시의 재정 자립도는 29.3%이다. 2023년 김해시의 재정 자립도는 1.1% 감소한 28.2%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높다.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김해시의회의 역할]

김해시의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행정 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단체장 및 보조 기관의 출석 답변 요구, 자료 요구, 보고 요구 등을 통해 김해시청을 감시하는 것이다. 김해시의회가 김해시청을 감시하지 않으면 김해시청은 방만한 경영과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김해시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펼치면 안정된 예산 투입으로 정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김해시 의원의 조례 발의는 약 5% 불과하고, 대다수 조례 발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 의원이 분과 위원회별 조례를 발굴하여 발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징계나 처벌 요구, 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후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