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하는 과정.

[개설]

김해시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김해시 조례 규칙,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현대의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쪽으로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으로 이해된다.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치 행정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중앙의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해시 행정의 약사]

1914년 김해 지역은 부·군·면의 통폐합으로 23개 면에서 14개 면으로 통합되었다. 1918년 7월에 좌부면과 우부면을 합쳐 13개 면이 되었다. 1928년에 하계면이 진영면으로 개칭되었다. 1931년 11월 1일에 김해면이 김해읍으로 승격되면서 김해군은 1읍 12면이 되었다. 1942년 10월 1일에 진영면이 진영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1면이 되었다.

해방 후인 1947년에 김해읍의 일본식 정명(町名)이 동(洞)으로 개칭되었다. 1978년 2월 15일에 대저읍·명지면·가락면 낙동지구가 부산시로 편입되었고, 6월 29일에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번지에 새로운 군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제5공화국의 출범을 앞둔 1981년 7월 1일에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어 독립함으로써 김해군에 1읍 9면만 남게 되었다.

1995년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간 김해시와 김해군은 도농 분리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은 시로 승격시키는 제도에 의하여 김해 지역은 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지역 간의 갈등, 생활의 불편, 행정 수행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경제 성장,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점차 확대되었으므로 김해군과 김해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는 김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1995년 3월 22일 김해시와 김해군의 통합이 확정되었다. 1995년 5월 10일 통합이 시행되면서 김해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현재 김해시의 총면적은 463.36㎢로서 경상남도 총면적[1만 534.9㎢]의 약 4.4%를, 한국 총면적[10만 188.1㎢]의 약 0.5%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 구역은 1읍 6면 12동으로 되어 있고, 그 산하에 101개의 법정리·법정동[법정리 67개, 법정동 34개]이 있다. 그리고 801개의 행정리·행정통[행정리 273개, 행정통 528개]이 있으며, 반은 3,735개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 행정의 비전과 실천 전략]

2023년 김해 시정의 비전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김해’이다.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생·균형, 행복·포용, 혁신·성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미래를 향한 열린 행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구축으로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한다. 둘째,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 교육·경제’를 구현한다. 혁신 교육은 경제 성장의 토대이므로 평생 학습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여 김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또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전략 산업을 발굴하여 동남권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준비한다.

셋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환경’을 구축한다. 후대에 물려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현세대의 의무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탄소 중립 시대의 준비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린 도시[Green city]’ 김해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 혁신’을 이룩한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도시의 외연 확장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가중할 것이므로 도시 성장에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뭉치고 연결하는 압축 도시[Compact city]의 계획·설계에 따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권을 형성하고, 거점 지역 간의 긴밀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

다섯째, ‘한 단계 진보한 의료·복지 체계’를 확립한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 의료·보건 체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대단히 중요해졌다. 기존의 의료 체계·인프라로는 다가올 새로운 사회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한 단계 진보한 의료·복지 체계인 ‘지 케어(G-Care)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섯째,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를 느끼도록 한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편안함 속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