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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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공식명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용수1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유권자가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개설]
인류는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정치’라는 직접적·간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야 하였다.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었으며, 그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최선은 ‘선거’라는 방식이다. 선거는 ‘일정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특정한 대표자를 선정할 때 구성원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선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는 공공 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회사 등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에서도 널리 행해지며,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대표적 집단이 ‘의회[입법부]’이다.
의회는 국민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택하는 방식 및 대표자들이 모여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운영 규칙들을 결정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을 주기적으로 선출하게 된다면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구성원 상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나머지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 지역의 공직 선거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선거구]
한국의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구와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자치시·군·구 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해시의 국회 의원 중에 지역 ‘갑’ 선거구는 대체로 동쪽과 북쪽 지역의 진영읍·한림면·생림면·상동면·대동면·동상동·부원동·북부동·활천동·삼안동·불암동을 포함하고 있고, ‘을’ 선거구는 대체로 서쪽과 남쪽의 주촌면·진례면·회현동·내외동·칠산서부동·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을 포함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생림면·북부동], 제2선거구[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 제3선거구[동상동·부원동·활천동], 제4선거구[진영읍·한림면], 제5선거구[주촌면·진례면·장유2동], 제6선거구[회현동·칠산서부동·장유1동], 제7선거구[내외동], 제8선거구[장유3동]로 구분되어 있다.
김해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의원 정수 3명인 김해시 가 선거구[생림면·북부동], 의원 정수 2명인 나 선거구[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 의원 정수 3명인 다 선거구[동상동·부원동·활천동], 의원 정수 3명인 라 선거구[진영읍·한림면], 의원 정수 2명인 마 선거구[주촌면·진례면·장유2동], 의원 정수 3명인 바 선거구[회현동·칠산서부동·장유1동], 의원 정수 3명인 사 선거구[내외동], 의원 정수 3명인 아 선거구[장유3동]로 구분되어 있다.
[선거의 쟁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김해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시장 선거에서 4번은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재선·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2022년 시장 선거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였다.
김해 지역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이면서 인구의 80% 이상이 김해 토박이가 아닌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도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된다. 젊은 층이 많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합쳐지면서 2010년 이후 5번의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다자 구도에서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김맹곤 전 시장이 34.13%의 득표율로 승리하였고,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김맹곤 전 시장이 48.52%를 득표하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48.40%]에게 신승하였다. 2016년의 재선거에서도 허성곤 시장이 50.2%를 획득하여 득표율이 50%를 넘었고, 2018년 지방 선거에서도 허성곤 시장이 62.65%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루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 선거에서는 허성곤 시장이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57.59%]에게 패하면서 지방 권력의 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선에서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역의 민심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 을’의 경우에는 2011년 보궐 선거와 2012년 제19대 총선 때에 경상남도지사 출신인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반면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후보가 압승하였고, 이후 2018년 보궐 선거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후보가 승리하였다. 하지만 총선 득표율에서는 편차를 보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김해 갑의 민홍철 후보가 55.96%를, 김해 을의 김경수 후보가 62.38%를 각각 획득하여 민주당 후보가 압도하였으나 2020년의 제21대 총선에서는 김해 갑의 민홍철 후보가 51.06%를, 김해 을의 김정호 후보가 49.67%를 획득함으로써 4년 만에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2022년 6월 1일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 총유권자 수는 44만 4484명이었고, 투표율은 45.8%였다.
[현황]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개 읍·면·동의 총인구 53만 8425명 중 18세 이상인 45만 169명과 22만 6770세대를 관할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지역구 국회 의원은 2020년 4월 15일[제21대 국회 의원]에 시행된 선거에서 김해 갑구에서 현역인 민홍철 의원이 51.06%의 득표로 당선되어 김해시에서 민주당계 정당 국회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맞대결한 미래통합당의 홍태용 후보가 45.08%의 득표를 받아 지난 선거보다는 격차를 좁혔지만, 또다시 2위로 낙선하였다. 김해 을구에서는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정호 의원이 49.67%의 득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57.29%]가 허성곤 후보[42.70%]를 누르고 김해시장에 당선되었다. 김해 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12년 만에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김해시 지역구 경상남도 의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있다. 김해시 의원 총 25명 중에 국민의힘 지역구 12명에 비례 대표 2명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0명에 비례 1명이 있다.
[김해 지역 선거의 특징]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후 김해 지역의 정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해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 최초의 사건으로 김해의 표심에는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 이 선거부터 김해 주민들 사이에는 이제까지 한나라당 계열의 보수 세력에 쏠려 있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빠르게 쏠리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김해 지역은 영남에서 독특하게 민주당의 표심이 한나라당을 앞서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주위로 퍼져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 효과라고도 하며, 김해 지역에서는 진보 개혁 성격의 정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김해시 지역은 비록 진보 성향의 정치색이 강하였지만 경상남도 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개 압승하였다. 이는 여당이 정책을 펼치는 데 의회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반해 김해시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하게 당선되었으며, 그 이유는 중선거구제로 2~3등까지 당선되기 때문이다.